공수처 처장, 사건 입건 손 뗀다…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도 삭제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고소·고발된 사건 가운데 수사할 사건을 선택해 입건하는 ‘선별 입건’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…

기사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