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감서 위증한 증인…대법 “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”

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해당 회기가 지났더라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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