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벌금 600만원이면 집행유예 안돼”…검찰 ‘비상상고’ 인용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‘벌금 600만원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’며 제기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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